2년실거주1 지금 집을 사도 될까? 토지거래허가제 파헤치기 요즘 뉴스를 보면 "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."라는 멘트를 듣게 됩니다.토지를 거래할 때 누군가의 허가가 원래 되는 것 아닌가? 라며 단순히 생각했습니다.하지만 주변 지인이 이제 "집 못 사는 것 아닐까?"라며 걱정스럽게 물어 오길래.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토지거래허가제란?토지를 거래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.쉽게 말해 개인끼리 집을 사고파는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 제도입니다.이 제도는 [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고 있습니다.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'토지 허가구역'으로 지정하면, 그 지역 안에 매매가 이루어질 때 정부의 허락하에 매매가 이루어집니다.농지나 상업지역도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지만 이글에서는 오직 주거지역에 대해서만 다뤄 보겠습니다. * 집과 관련된.. 2025. 10. 21. 이전 1 다음
